ㅇㅇㄱ 나 갑자기 궁금한데 바보라 미안한데 우리나라 전대 대통령들중에

• 1닮

  01-09 20:21

  어디 기업이나 정치인 이런걸론 재취업 못할걸?

  그나마 가장 재취업 비슷한거 책방할아버지

• 2닮=1

  01-09 20:22

  1️⃣ 기본 원칙

 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됨

  교수, 변호사(자격 있다면), 강연, 재단 활동, 저술 등 민간 활동 가능

  2️⃣ 제한·주의사항

  공직 재취임은 불가

  대통령은 단임제라 다시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

  다른 선출직·임명직 공직도 사실상 매우 제한적

  공직자윤리법 적용

  재임 중 직접 관여했던 기관·기업으로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음

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
  전직 대통령 예우(연금·사무실·경호 등)가 박탈될 수 있음

  그래도 “직업 자체”가 금지되지는 않음

  3️⃣ 실제 사례

  김대중·노무현: 강연, 저술, 재단 활동

  이명박: 퇴임 후 기업·재단 활동 → 이후 유죄 확정

  문재인: 저술, 평산책방 운영

  📌 정리하면

  법적으로는 가능, 다만 공직 복귀는 불가 + 이해충돌·윤리 규제는 존재

  지피티 피셜이라 신뢰가 가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도 저렇긴해

• 3닮(원닮)

  01-09 20:22

  삭제된 댓글입니다.

• 4닮=3(원닮)

  01-09 20:24

  @2닮=1
  궁금증 완전 해결 고맙닮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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